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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95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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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발전정책에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경제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수집·정제·융합하여 증거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정보·자료를 생산·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정부는 실질적인 분권보다는 기능 분산에 치중해 왔고, 중앙 주도로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기획력 및 주민참여의 미흡 등 지역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음
- 대부분의 빅데이터는 접근성, 가용성, 활용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2] 빅데이터 기반의 균형발전 분석대상 및 분석체계를 다계층(multi-scale), 유연계층(flexible-scale)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100m 그리드셀(grid cell)을 최소단위로 하여 3개의 계층으로 구성
- 최대단위(Level 1)는 광역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하여 사람·기업·장소의 특성을 파악, 정책집행과 평가에 활용, 중간단위(Level 2)는 기능적 지역의 단위로 집계하여 문제의 진단과 파악에 활용, 최소단위(Level 3)는 그리드셀 단위로 사람·기업·장소의 특성을 파악
[3] 사람·기업·장소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정제·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 재정지원 등이 주민체감헝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확인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언]
[1. 균형발전 동향]
균형발전정책 동향
균형발전 지표개발 동향
균형발전 모니터링 동향
[2.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 시험개발]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체계의 정의
다계층적 공간단위의 정의
[3.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 시험개발 및 실증분석]
분석모형 설계 및 개발
실증분석
[4. 분석모형의 활용방안 및 정책과제]
활용방안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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