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 절차에 있어서의 형법상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조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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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석 (법무법인(유한) 세종)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8輯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83 - 6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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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는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의 규범적 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회사의 행위 내지 그 행위의 효과를 의미하는바, 이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법은 그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경영환경상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경제여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자본충실의 원칙의 관점에서 회사의 자본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경영진의 신중한 경영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자본금 감소에 있어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이 논의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자본금 감소 절차에 있어 형법상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 이사에게 배임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배임고의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영판단원칙을 중심으로 자본금 감소의 실행 과정에서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판단은 특정한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기초로 한 불법이득의사의 인정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금 감소 절차에 있어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 간의 이익충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충분한 정보를 수집 ·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형법상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Reduction of capital refers to a company’s act to reduce its capital as a normative criterion for the amount of property or the effects of such an act. Since this act can have material impacts o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Commercial Law applies strict rules to its procedure. Corporations tend to reduce their capital when they face a new situation in their management environment or a change to their economic conditions. Reduction of capital can cause changes to the capital structure of a corpo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capital doctrine; thus,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needs to make a careful business judgment. In practical corporate business,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 about reducing capital by refunding the amount, in excess of par value, to shareholders in the reduction of capital. In this procedure of reducing capital, a director can b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The question of whether a director can be held criminally liable for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relation to the reduction of capital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director can be recognized for deliberate malpractice in a matter requiring a business judgment. Thus, this study reviewed a set of elements that could be criteria of a director"s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capital reduction according to the business judgment rule discussed in relation to deliberate malpractice. The focus should be on whether to recognize an intention for illegal gain based on the illegality of a certain act itself in a judgment of deliberate nature. In a judgment of a director"s breach of trust, it would be an important criterion to figure out whether conflict of interest is acknowledged between the interest of the corporation and that of a director in the procedure of capital reduction, and whether the director underwent a process of collecting and reviewing enough information.

#자본금 감소 #자본충실의 원칙 #업무상 배임죄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 #Reduction of capital #legal capital doctrin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business judgment rule #business judgmen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권기범 / 2017 / 제7판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배종대 / 2020 / 형법각론 / 홍문사

송옥렬 / 2016 / 상법강의 / 홍문사

이상돈 / 2015 /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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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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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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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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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이하 `부실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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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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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1]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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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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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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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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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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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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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74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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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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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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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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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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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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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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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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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1] 모회사( 母會社)와 자회사( 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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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1]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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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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