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조선대학교) 임영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53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91 - 212 (22page)
DOI
10.22558/jieb.2021.2.34.1.19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서민, 중산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세지원 항목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연구자들은 그 실효성과 현실에 대한 대응상황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안정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의 수나 그 조세지출의 크기가 부동산가격(주택구입가격, 주택임차자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즉,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제도의 변경이 너무 빈번하였다. 주거안정 조세특례는 ‘주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다른 근로자 대상 조세특례 항목들의 개정보다 더 잦은 개정, 특히 공제대상이나 요건자체보다도 한도에 대한 개정이 매우 많아 납세자의 세법이해도를 낮추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합한도로 인해 조세혜택이 구별되지 않고 있었다. 각 항목이 다른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하나의 한도 내로 묶여있는 불필요함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주거안정 조세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미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세지출 #일몰 #조세특례 #주거 복지 #Tax expenditures #Sunset clause #Tax benefit #House welfar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
Ⅲ. 주거안정 조세지원의 현황과 분석
IV. 주거안정 조세지원의 고찰과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 2020 / 조세지출예산서 google schola 김병우 / 2019 /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추정한 자산보유 선택행위 / 산업경제연구 32(6):2133~2159 dbpia 문예영 / 2014 / 조세지출 일몰연장 요인분석 / 예산정책연구 3(2):49~72 dbpia 정지은 / 2009 / 조세지출법안의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정호일 / 2019 / 주택임대차시장 임대차계약 형태 구조 변화에 따른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32(2):493~51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거안정 조세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병욱 주택도시연구 2021 .08
부동산조세의 현황과 개선방향
閔太郁 조세법연구 2006 .07
주거안정 정책의 법적 검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윤진아 토지공법연구 202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