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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연세대학교)

  • 2021.03
  • 84 - 117(34 pages)

DOI : 10.18207/criso.2021..1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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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2007년 최초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 사회의 차별, 인권에 관한 인식 지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생산된 담론을 경계를 형성하는 핵심 가치로 이중화된 인권 담론이 내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 담론 소통의 주요 통로인 매체를 분석해 차별금지법의 담론 지형을 분석한다. 연구자는 200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도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비판담론연구(CDS)에 기초한 페어클로 등의 정치담화 분석과 함께 대량의 텍스트를 요약할 수 있는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방법인 구조화 토픽모델(STM)을 함께 적용한다. 이러한 미디어 분석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관한 담론중 제정 반대 및 혐오 담론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겨지던 인권의 기표가 오히려 소수자를 비롯한 여러 타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담론으로 확대, 전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차별금지법의 핵심 이념인 인권을 이중적으로 해석하는 양상은 차별금지법 담론의 정파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행위자인 개신교 우파의 담론은 종교적 보수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를 아우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치적 숙의의 쟁점이 아닌 윤리·종교적 가치 수호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결국 일상 언어의 혐오표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대중매체의 차별에 관한 담론 생산이 정치적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대중매체는 차별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통해 보도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차별금지법 #인권 #담론 #대중매체 #정파성 #이중화된 인권 #Anti-Discrimination Law #Human rights #Discourse #Mass media #Partisanship #Polarized human rights

1. 문제 제기
2.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3. 연구의 분석틀
4. 차별금지법의 담론 지형과 정파성
5. 차별금지법 제정 담론의 경합: 이중화된 인권 개념의 등장
6. 논의: 차별금지법 제정 담론의 논증 구조
7.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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