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선방안 -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도입 및 병행 방안을 중심으로 -

최인화

doi:10.38176/PublicLaw.2021.02.49.3.23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화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31 - 260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23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프랑스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도입방안 - 대상법률과 청구권자를 중심으로 -

최인화 서강법률논총 2021.10 학술저널

프랑스 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선방안 -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도입 및 병행 방안을 중심으로 -

최인화 공법연구 2021.02 학술저널

2020

한국과 프랑스의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인화 법 2020.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프랑스 위헌법률심판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비교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운영하여 오던 프랑스가 200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가 도입하였고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가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지 않은 법규범인 관습법이나 긴급조치를 위헌법률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위헌법률심판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정위헌결정의 적법성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명확성 등 변형결정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객관적 규범통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대상법률조항, 청구권자, 재판의 전제성, 심사기준, 심판기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상적 규범통제 또는 사전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도입되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추상적 규범통제로서 사전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여 기본권의 사전 예방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프랑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운영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 규범통제인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함께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는 서로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이므로 사전적 규범통제 도입 시 사후적 규범통제와의 조화로운 병행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사전적 규범통제가 도입될 경우 사전적 규범통제의 대상과 더불어 사후적 규범통제의 대상법률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적 규범통제는 사후적 규범통제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Cette étude examine comparativement le système du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de la Corée et de la France, analyse les points communs et les différences du système et étudie les moyens d"améliorer le système du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de notre pays à la lumière du système de la France. La raison pour laquelle la France a mis en place le système du contrôle à priori de constitutionnalité jusqu"en 2008 est que le système de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QPC) a été introduit après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en 2008, et que le système du contrôle à priori et le système de la QPC en parallèl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élargit la portée des procès en loi inconstitutionnel en incluant les lois coutumières ou les actions urgentes, qui sont des normes juridiques qui n"ont pas été approuvées par l"Assemblée nationale, comme cibles du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 En ce qui concerne la prémisse du procès, la prémisse du procès est élargie et il y a un problème en termes de procès concret. De plus, des problèmes sont soulevés dans les décisions de transformation telles que la légalité de la décision constitutionnelle et la clarté de la décision de non-conformité constitutionnelle.
Le système judiciaire inconstitutionnel en Corée et le système judiciaire inconstitutionnel post-constitutionnel en France ont quelque chose en commun sur un contrôle normatif spécifique et objectif normatif. Cependant, il existe une différence entre le système de procès légal inconstitutionnel en Corée et le système de procès juridique post-constitutionnel en France en termes de clause juridique cible, le demandeur, la prémisse du procès, les critères d"examen, la période du procès et l"effet de la dé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ans l"intervalle, des discussions ont eu lieu sur l"introduction d"un contrôle a priori des normes en Corée, mais il n"a pas été introduit. Maintenant, en Corée, il est nécessaire d"introduire le contrôle normatif a priori afin de juger de la conformité avec la constitution nationale du traité conformément à la protection proactive des droits fondamentaux et à l"internationalisation par le contrôle normatif. Le fonctionnement du système du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n France a de grandes implications pour la Corée, et l"introduction d"un système du contrôle à priori des normes avec le système de procès post-inconstitutionnel actuellement mis en oeuvre en Corée peut être envisagé. Étant donné que le contrôle normatif concret et le contrôle de norme abstrait sont appliqués en parallèle plutôt que de s’exclure, il est nécessaire de considérer un plan parallèle harmonieux avec le contrôle de norme ex post lors de l’introduction du contrôle contrôle normatif à priori. Par conséquent, dans le cas où un contrôle contrôle normatif à priori est introduit dans notre pays, il est nécessaire de définir clairement la portée de la loi du contrôle de norme postérieure en plus de l"objet du contrôle de normalisation à priori, et le contrôle de normalisation préventive devrait être introduit dans le but de compléter le contrôle de normalisation postérieure.

#위헌법률심판제도 #사후적 규범통제 #프랑스 위헌법률심판제도 #사전적 규범통제 #추상적 규범통제 #개선방안 #병행방안 #le système du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le contrôle de norme ex post #le système judiciaire inconstitutionnel en France #le contrôle à priori #le contrôle abstrait #les moyens daméliorer #un plan parallèle harmonieux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이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한 소송실무가 정착되어 있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전원재판부

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인화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7 이용수 3,77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기술 개발

김시구 , 류광열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9 .11

간략화된 자동창고 입/출고 시스템 설계

김혜원 , 정예원 , 이준학 외 1명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07

3D 프린터를 활용한 해외건축사례 연구

송준엽 , 유해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 .10

유럽의 인구동향 및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과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전광희 사회과학연구 2018 .0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황도수 고시계 1997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