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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9 - 8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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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housing policy by analysing the views from experts on the causes and policy responses to the house price surge phenomena in recent years. In order to base the views from experts this study firstly summarises statics of house price changes, demand side and supply side variables for the last 15 years.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revealed common bases of views on the causes of the house price surge such as impact of lowest base rate in history, influence of the increase in the households and income. They also showed common bases of views on the policy responses such as the limits of the approach to regard whole multi-house owners as speculative demand, sustainable provision of houses from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declin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e role of public housing. Whereas experts showed contrasting views on the supply shortage and the influence of officetel provision as the causes of house price surge. They have different views on policy responses such as how and to what extent to control the negative function of multi-house owners, the effect of rearrangement of taxes, and the impact of the return of development gain from urban planning incentive to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in terms of public housing.
#주택가격급등(House Price Surge) #수요관리(Demand Control) #공급확대(Supply Increase) #다주택(Multi-House Owners)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주택시장 기초자료 분석
4. 전문가 심층 인터뷰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김경환 / 2007 /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친화성과 정책효과성 / 응용경제 9(2):41~70 dbpia 김상엽 / 2020 / 주택금융규제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81):87~102 google schola 김정렬 / 2014 / 유동성 및 소득 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 32(1):127~146 dbpia 김정호 / 2002 / 주택시장 진단과 주택가격안정 방안 / 한국사회정책 9(1) google schola 김종화 / 2011 / 조세제도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 / 국제회계연구 (38):75~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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