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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소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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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브렉시트가 구현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민제도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기준들이 출현할 것이다. 포르투갈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적극적인 이민제도를 통하여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포르투갈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정책에 부합해야 하므로, 유럽시민권 개념과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에 관한 EU 기준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상황이 포르투갈 이민제도와 이민법에 주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르투갈과 영국은 이미 오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포르투갈에는 많은 수의 영국인들이 투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 이민제도는 브렉시트에 영향을 받는 EU 정책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영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포르투갈 내부적인 정책 협의와 갈등 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COVID-19와 같은 다른 변수에도 융통성 있게 적응해야 한다. 포르투갈의 경험과 상황들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는 한국의 이민법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외부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려는 포르투갈의 이민법과 정책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영국의 무역과 협력에 관한 협정 #포르투갈 #이민제도 #브렉시트 #골든비자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Brexit #Portugal #Immigration Law #Golden Visa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브렉시트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Ⅲ. 포르투갈 이민법과 브렉시트의 영향
Ⅳ. 나가는 글: 브렉시트 변수에 대응하는 포르투갈 이민법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고주현 / 2016 / 포르투갈의 민주주의 이행과정 분석 / 유럽연구 34(4):237~269 dbpia 김명용 / 2020 / 영국의 브렉시트 후 EU에 대한 관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 유럽헌법연구 (32):1~43 dbpia 김봉철 / 2017 / 영국의 EU탈퇴(Brexit) 관련 법적 과제 및 전망 / 강원법학 50:125~145 dbpia 김봉철 / 2020 / 한-영 FTA와 한-EU FTA의법적 비교와 전망 / 통합유럽연구 11(2):205~227 google schola 김봉철 / 2020 / 골든비자(Golden Visa)제도 관련 포르투갈 이민법의 동향 / 강원법학 61: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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