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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후빈 (국토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이보경 (국토연구원) 고영화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10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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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화 ‘기생충’ 흥행 이후 지하주거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까지 주거복지정책은 지하주거 자체가 아니라 소득빈곤과 결합한 지하주거를 정책대상으로 삼음

② 지하주거가구는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책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음

③ 수도권 임차가구에서 저층주거지 지하주거의 노년 가구주 비율(19.2%)이 가장 높고, 자녀양육가구 비율도 지하주거(22.1%)가 비주택(1.9%)보다 훨씬 높음

⑤ 지하주거에서 내부상태 불만족 비율(48.2%)이 높지만, 이 중에서 상당수(35.4%)가 열악한 내부상태를 양호한 입지이점과 맞바꾼 것으로 인식함

⑥ 주거비 부담은 아파트, 비주택, 지하주거, 지상주거의 순서이지만, 지하주거에서는 열악한 내부상태의 입지이점 추구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목차

[요약]
[정책과제]
[1.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주거지원의 양적 확대에 앞서 지하주거 문제의 탐색 필요
[2. 지하주거 현황분석]
거주가구 취약성
물리적 주거환경
경제적 주거부담
공간적 특성
[3. 주거지원 정책과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개선방안
아동 주거비 지원 신규사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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