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이란 무엇인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국가가 국제법상 부담하는 법적 책무를 의미한다. 이는 탈퇴 이전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탈퇴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핵 비확산 의무와 조약 체제 내에서 획득한 이익에 대한 책임을 모두 포함한다.

Q: NPT 탈퇴국의 핵 비확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0조 1(b)를 적용함으로써 탈퇴 이전의 권리와 의무가 탈퇴 후에도 유지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이후의 시점에서도 해당 국가에 대한 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의 유효성을 유지하여 비확산 체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박민; 원재천; 전은주

doi:10.46406/kjil.2021.03.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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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 (한동대) 원재천 (한동대) 전은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6卷第1號 (通卷第160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71 - 95 (25page)

DOI: 10.46406/kjil.2021.03.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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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이 발효된 이후,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NPT는 핵 비확산,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기초로 다자조약으로서 국제 비확산체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NPT는 동 조약의 보편적 규범화 및 체계성 확립에 있어서 체약국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로 인한 불이행과 탈퇴문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NPT 체제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명목으로 관련 기술·물질·장비 등을 지원받고, 2003년 동 조약 제10조를 통한 탈퇴권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일련의 행보는 동 조약의 실효성을 무색하게 하였다. 비록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NPT 탈퇴 적법성에 대한 통일된 결론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바는 없지만, 북한의 NPT 탈퇴는 향후 NPT 체약국의 탈퇴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약의 규범적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NPT 체제에 대한 평가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 연장선 상에서 NPT 체제의 안전성과 실현성을 위협하는데 남용될 수 있는 동 조약의 제10조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탈퇴국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0조 1(b)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체약국의 ‘탈퇴 선언 이전’ 및 ‘탈퇴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 위반으로 발생한 ‘부당 이득’에 대한 책임 문제, ‘탈퇴 이후’ 탈퇴국에게 적용되는 ‘IAEA 안전조치협정 유효성’문제에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동 조약체제의 관련 체약국 및 IAEA, 나아가 동 조약 외부에 있는 원자력 수출 통제체제 차원에서도 핵 비확산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In 2020,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encountered 50th anniversary. Over time, the NPT has been, as a multilateral voluntary treaty, pivotal part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on the basis of three main pillars: (1) nuclear non-proliferation, (2) disarmament and (3)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ts stability and integrity have been, however, threatened due to clandestine nuclear weapon tests by State parties along with a withdrawal issue. For example, North Korea had been provided nuclear technology, materials, equipments while was in the NPT regime. After withdrawal from the NPT in 2003, North Korea has claimed a legitimacy of possession of the nuclear weapon, which has undercut effectiveness of the NPT. Although it has been known that a legal status of North Korea under NPT is not legally clear, the very first withdrawal precedent m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quire a necessity of regulative measure to be embedded in the NPT, on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its normative functionality as well as preventing state parties from abusing their right of withdrawal.
First, although there has been many legal research conducted i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PT, more fundamentally this article review Article 10 (withdrawal clause) in terms of strengthening stability and viability of the NPT. Secondly, it will take Article 70(1)(b)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o as to assert a valid or possibl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a State exiting the NPT. Especially, it will focus on legal issues concerning (1) an unjust enrichment committed by a withdrawing state while was in the NPT, (2) a legal validity of IAEA comprehensive safeguard agreements to the withdrawing state. These analysis will be providing an essential ground for both law makers and policy-maker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n achieving universalization of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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