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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성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20-14]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 개선방안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37 (1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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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ollowing alternatives after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First, it is to prepare for a vocational ability assessment system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disabilities in economic activities.
Second, it introduces a delivery system effectively for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achieve theses objectives, for the first time, we focus on the criteria for assessing disability and pay attention to physical function damage from a medical perspective of it independent of an individual"s job performance ability. It have a low validity for predicting vocational abilities of disabled people.
#abolition of disability rating system #vocational disability #a variety test of employment service for the disabled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제3절 선행연구 및 논의 검토
제4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현황]
제1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 개요
제2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 절차 및 평가방법
제3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및 승인 현황
[제3장 외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1절 최저임금 특례
제2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4장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1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의 의미와 대상
제2절 근로장애인의 근로자성
제3절 직업재활시설 시설장과 장애인의 고용관계 분석
제4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대상의 범위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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