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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맹식(명지고등학교)

  • 2021.05
  • 191 - 217(27 pages)

DOI : 10.18338/kojmee.202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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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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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백신우선순위설정은 어떠한 정의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즉, 백신이 필요한 사람은 많으나 백신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결국 백신접종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는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인가. 백신접종의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은 정의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선 순위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당한 차별의 근거 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누구든지 백신접종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렸을 때, 정당한 차별이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당한 차별의 이론적 근거는 정의론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백신우선접종 순위 설정에 어떠한 정의론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백신우선순위설정 #정의론 #의료윤리 #Covid-19 #medical resource distribution #vaccine prioritization #theory of justice #medical ethics

요약
Ⅰ. 서론
Ⅱ. 각 정의론에 따른 분배의 원칙
Ⅲ. 한국의 의료 상황과 백신접종 순위설정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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