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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준 (University of Kentucky) 주운현 (건양대학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3 - 1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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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간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자기상관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9년, 2014년, 2018년이며 분석대상은 전국 222개 시･군･구 자치단체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분석대상 지역의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표율이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미치는 이전재원의 영향력이 지방세의 영향력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서 인접 지역 간 비교경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간자기상관 #비교경쟁 #사회복지지출 #재정분권 #spatial autocorrelation #yardstick competition #welfare expenditure #fiscal decentraliz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검토
Ⅲ.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렬 / 2003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3):241~262 google schola 박규범 / 2018 / 공간회귀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6(10):89~99 dbpia 최유진 / 2011 / 문화관광 지출의 확산(diffusion)에 관한 실증적 분석 / 한국행정학보 45(4):301~326 google schola 허명순 / 2003 / 정부간 재정지원금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반응 / 한국행정학보 37(2):189~211 google schola 홍근석 / 2016 /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 한국지방재정논집 21(2):35~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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