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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수 양성관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3卷 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427 - 4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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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변동 과정 분석 - 서울대학교 법인화 중심으로 -
윤권수 ,  양성관 교육행정학연구 2015.09 학술저널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변동 과정 분석 : 서울대학교 법인화 중심으로
윤권수 교육학과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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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구조의 교육패러다임을 중시하는 세력과 교육의 평등성과 보편성을 주장하는 옹호연합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IMF의 경제위기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 일본의 대학법인화 시행, 이명박 정부의 출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이 국립대 법인화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옹 호연합의 신념체계 면에서는 시장·경제논리에 따른 교육의 효율성과 평등성에 관한 신념차이 로 인해 대립과 갈등 구조가 두드러졌다. 정책중개자인 교육부장관은 법인화 정책을 수정하 여 초기에 법인화 반대집단에 있던 서울대학교의 1차적인 신념체계를 변화시켜 찬성옹호연합 으로 편입함으로써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수용 할 수 없는 교착상태에서 입법추진이 이루어진 것은 장기적 연합기회 구조에 의한 정책 변동 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책변동 과정에서 일어난 정책 산출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구체화 되었다.
#국립대학 법인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옹호연합모형 #정책하위체제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Policy Subsyste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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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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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 2012 / 서울대학교 행정직원의 직무만족도가 국립대 법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김순양 / 2006 /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 한국정책학회보 15(3):1~34 google schola 김배원 / 2007 /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3(1):325~374 dbpia 김현주 / 2011 /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정책변동 분석 google schola 박소희 / 2013 /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 분석 : 정책 가치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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