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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시영 주영효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5卷 第5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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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의 주요 내용인 선행학습 금지를 규정하게 된 배경과 의의 등의 기제를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의 주요 이론 중 하나인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게임이론의 틀 또는 분석 준거로 기 능할 수 있는 게임이론 요소, 보수 행렬, 균형의 의미를 살펴보고, 선행학습, 사교육 관련 정 부 보도 자료,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언론 보도 등의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 과를 제시하면, ①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학습 규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파레토 개선을 도모한 제도 설계 사례이지만, ② 선행학습을 실시한 학교나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③ 학교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국가 전체적으 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집합적·사회적 딜레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④ 정부가 법률만 제정하고 제대로 선행학습 위반행위를 단속하지 못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 생으로 인한 정부 정책 신뢰도의 하락 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학습 규제 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서는 개인/학교의 자발적 순응, 정부의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 노력 병행 필요성 등을 도출하였다.
#게임 이론 #공교육정상화법 #교육행정 #선행학습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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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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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13 / 공유재의 딜레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 E. Ostrom의 기여와 남겨진 연구과제들 / 한국행정논집 25(2):531~555 dbpia 강은희 / 2013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추진과 전망 / 교육개발 40(2):70~77 google schola 2015 / 방과후학교 영·수 선행학습 다시 허용…“공교육 정상화 공약 퇴행” / 경향신문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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