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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봉환 (한국전력거래소) 조성봉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3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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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전력시장에서 발전회사 수익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황봉환 ,  조성봉 에너지경제연구 2021.09 학술저널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수익규제에 관한 연구
황봉환 경제학과(일원)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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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에서 구조적, 지속적으로 과도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발전기에 대한 수익 규제는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저원가발전기인 원자력, 석탄발전기 등이 해당된다. 다만, 최소한의 원가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2개 규제방식 기간별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 대한 수익규제 수준의 적정성(투자보수율 기준)을 분석하였다. 전체 기간동안 실적 투자보수율이 적정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단계 기간(2002년∼2007년)에서는 적정 투자보수율 대비 실적 투자보수율이 0.61%p, 2단계 기간(2008년∼2018년)에서는 2.16%p 부족하였다, 특히, 정산조정계수를 운영한 2단계에서 실적과 적정 간의 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기간의 수익규제가 적정원가는 고려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전력시장 #초과수익 #정산조정계수 #투자보수율 #규제수준 #electricity market #excess income #settlement adjustment factor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regulatory leve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력시장의 수익규제와 운영현황
Ⅲ.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진선 / 2012 / 해외 전력산업의 Bench-marking을 통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의 적정투자보수율 산정 / 금융지식연구 10(1):135~161 google schola 김현제 / 2000 / 발전부문의 경쟁도입에 따른 전력시장 행태 분석 google schola 남일총 / 2012 /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dbpia 삼일회계법인 / 2009 / 합리적이고 공정한 SMP보정계수 산정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삼정회계법인 / 2012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위험차이 산정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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