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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수 (평택대학교) 신현주 (성결대학교) 김동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곽은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9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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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추진되었다. 2005년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고용인구이동은 약 3만 3천명, 지방세 납부액은 약 760억 원으로 공공기관 이전 예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전이 지역별 지역혁신체제 효율성의 변화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2006년～2011년)과 이전 후(2012년～2017년 현재 가장 최신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2019 지방과학기술연감”의 경우 2017년까지의 자료가 최신)로 나누어 13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에 출범하여 2013년부터 R&D 관련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한 관계로 분석의 편의상 충청남도에 포함하였으며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제외시·도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e Analysis, 이하 DEA’로도 칭함) 중 초효율성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지역별 결정요인 분석의 경우 회기분석을 활용하는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 한국 지역혁신체제 효율성의 경우 초효율성 DEA모형 활용 및 지역별 결정요인 분석은 회기분석 활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진 13개 시도에서 지역혁신체제 효율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전지역의 연구개발 효율성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지역 내 교통 및 정주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연구개발 관련 상생적 관계 형성은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기반형성이라는 정성적인 파급효과도 유발하였다.
#지역혁신체제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DEA) #2단계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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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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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태 / 2019 / 연구개발투자의 지역 간 파급효과와 생산효율성 / 경제연구 37(2):57~77 dbpia 안병민 / 2019 / 우리나라 지역경제 및 지역R&D에 대한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분석: 확률적 생산변경 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연구 17(3):85~109 dbpia 전민준 / 2020 / 국내 주요 공항 운영효율성과 초효율성 분석 / 대한교통학회지 38(6):431~451 dbpia Dzemydaite G. / 2016 / The Efficienc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New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 Nonparametric DEA Approach / Economics and Business 28(1):83~89 google schola Lafarga, C. V. / 2015 / Efficiency of Mexico'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 evaluation apply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 African Journal of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7(1):36~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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