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下)*

최봉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7 - 91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下)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61차에 걸쳐 개정되어온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규율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관계에 관한 규율로 대별될 수 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관계 해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의 규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에 관한 규율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하관계로 통칭되는 행정조직법관계가 아니라 법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로서 대등당사자간의 수평적 관계이자 외부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ADR절차를 통한 조정 관계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조직법 내부관계와 등치시켜 그 이행확보 및 불복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최종적인 조정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분쟁조정을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서 다른 법률상의 분쟁조정, 즉 ?저작권법?이나 ?환경분쟁조정법? 상의 분쟁조정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민간참여형의 중립적·전문적 합의제의결기관)의 결론에 불응하는 경우, 직접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종국적인 행정결정으로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관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사법적 구제방식을 개선안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 권한쟁의심판, 기관소송

A Study on the legislative task for Linkage among Local Governments in Local Autonomy Act Prof. Dr. Choi, Bong-Seok (Dongguk Univ. Seoul) Articles 117 and 118 of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which were amended in 1987, comprehensively delegate its important cont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The Local Autonomy Act was enacted on 4 July 1949 and has been amended in a total of 61 cases. This Act consists of 12 chapters and 175 articles of condolence. Matter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shall be mainly prescribed in Chapter 8 of this Act. The contents may be largely classified into regulations o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gulations on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discipline of the Local Autonomy Act on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shall presuppose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on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shall be centered on a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called the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Chapter 1 of this Act prescribes the contents of the "border(line) 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the premise of the type of local governments. The contents of Articles 8-1 (Articles 165 to 167) of the general statutes concerning the mediation of disputes of local governments may be virtually complete. However, the 61st revision of the law in 2020 is being established as a new type of local government, called ,,Specific Local Government“.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now subject to various relationships, including special local governments, beyond macro and micro local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ot a top-down relationship, i.e.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but an equ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 and an ex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ties. Therefore, dispute settl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should not be defined just like in internal relation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dispute settlement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not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is should be an eventual administrative last decision. Therefore, if local governments do not comply, they can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in court through organ litigation. ??Key Words?? Linkage among local governments, Local Autonomy Act, dispute resolution, revision(amendment) of law, legislative task, Korea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 #권한쟁의심판 #기관소송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봉석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6 이용수 4,64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