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김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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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락 (계명문화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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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이는 건전한 국가 재정 확보와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순응 행위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지수화 과정을 거친 후 최종분석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세자 특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차이검정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연령대별, 집단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납세자 특성에 따른 납세순응 행위에 대한 차이검정에서 충성도는 연령대별과 학력별 및 집단별에서, 불평행동은 연령대에서, 침묵은 학력별과 집단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납세자의 특성이 납세협력비용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납세협력비용과 외부비용은 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내부비용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넷째, 납세자의 특성과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충성도와 불평행동의 경우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집단별, 납세협력비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침묵의 경우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납세협력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납세협력비용이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납세순응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과 납세자 특성과 납세협력비용이 충성도와 불평행동에, 그리고 침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조세정책 수립과 세법의 제?개정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verified the impact of tax compliance cost on tax compliance on corporation business, individual business, workers and the general public. This is aimed at securing sound national finance and preparing basic data on the people’s sound tax compliance action.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earch, and after the exponential process based o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final analysis variables. [Findings] The test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difference test for tax compliance cos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payer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ax compliance cost by age group and specific group. Second, the difference test on tax compliance ac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yalty by age group, educational background and specific group, and in complaining behavior by age group, and in silence by academic background and specific group. Third, the results of the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impact of taxpayer characteristics on tax compliance cost and tax compliance action found that both the cost of tax compliance cost and external cost were affected by the group, while the internal cost were not affected. Fourth, the results of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and tax compliance cost on tax compliance cost found that both the loyalty and the complaining behavio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gender, age group, educational background, specific group and tax compliance co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ile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taxpayer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whereas the tax compliance cos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mplication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tax compliance cost is different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ax compliance actio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and the tax compliance cost statistical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oyalty, complaining behavior, and silence. Therefore, this results could be used as a major reference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tax policies an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ax laws.

#납세협력비용 #내부비용 #외부비용 #납세순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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