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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7 - 2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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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에서 사건사고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아주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에 반해 이를 위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통한 범죄의 입증과 처벌로의 연결은 그리 쉽지가 않다고 한다. 선박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폐쇄적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해나 외국의 영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어려움의 배가 된다. 이에 수사기관과 연구자들은 선박 내 CCTV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무단이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법’ 위반 행위로 이어져 상당히 큰 사회보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선박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과 범죄예방은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하다.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치중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시간 이동하고 있는 선박은 더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이러한 분쟁은 육상과 달리 쉽게 접근하고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이러한 CCTV 영상은 육상에서의 경우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있다.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선박내에 CCTV 설치’는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
#선박내 CCTV설치 #범죄예방목적 CCTV #수사목적 CCTV #개인정보보호법 #방범용 CCTV.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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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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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림 / 2020 /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상황적 범죄예방의 효과성 비교 / 한국범죄학 14(1):57~75 dbpia 김지선 / 범죄예방을 위한 다목적 CCTV 운용의 활성화 방안 /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google schola 김형규 / 2019 / CCTV 영상정보의 적법한 압수에 대한 연구 / 경찰학연구 19(1):9~32 dbpia 박창석 / 2011 /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경찰CCTV의 필요성과 문제점 / 법학논총 18(1):197~221 dbpia 백영민 / 2018 / CCTV 설치현황에 대한 인식과 CCTV 치안효과 인식이 거주민의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효과 / 경찰학연구 18(3):9~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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