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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황권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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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산업기술유출범죄 피의자 조사기법 연구
이승용 경호보안학과 2020.01 학위논문
산업기술유출범죄 피의자 조사기법 연구- 경찰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담수사관을 중심으로
이승용 ,  안황권 한국경찰학회보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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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2010년부터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디지털포렌식 교육 등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산업기술유출범죄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는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는 A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관 7명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와 NVivo12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기술유출범죄 피의자의 특징에 적합한 실증적인 조사기법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진술의 모순점을 추궁하고 수사관이 공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사기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조사기법은 미국의 리드 기법 보다는 영국의 PEACE 모델과 유사했다. 이 연구결과는 처음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수사관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사기법 개발과 체계적인 조사기법 교육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기술유출범죄 #조사기법 #리드 기법 #Reid Technique #PEACE 모델 #NViv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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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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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 / 2015 /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의심)자에 대한 효과적인 면담 방안 / 경찰학연구 15(2):105~126 Crossref 권영법 / 2012 /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 현대 심리신문기법에 의한 허위자백 유발에 대한 원인분석과 형사소송법상 대응책의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3(3):91~127 dbpia 김동률 / 2016 /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가능성 : 수사기관의 질문유형과 신문기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4):61~82 dbpia 김민지 / 2013 / 피의자 신문 기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2(1):31~62 dbpia 김민지 / 2014 / 경찰 신문 기법과 자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한국심리학회지:법 5(2):43~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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