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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환경연구소)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환경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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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년간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계동향조사를 자료원으로 하여 각 연도별 과부담의료비 발생률 및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의 전반적인 추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에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계 소비지출의 1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24.2%,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계 소비지출의 4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집중지수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음(-)의 값을 가졌고, 그 절대값은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는 양상으로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저소득층에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보호 기능을 향상시킬 정책의 필요성,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과부담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집중지수 #재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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