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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개념과 소통 제2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9 - 29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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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어떻게 형성, 전개되었는가를 분석한 연구 성과들은 많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천착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여전히 논쟁적이라는 점에 착목하여『사상계』를 중심으로 개념사적 접근을 시도했다. 1950~60년대 『사상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자유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관점을 피력한 세력은혁신계였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방임자본주의와 동일시하여 비판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고자 했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의 틀 속으로 제한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있다. 이런 입장은 1950년대 후반 헌법학자 한태연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후 박정희의 언설에서 이어진다. 셋째는 박정희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정권교체와 이를 위한 동원의 언어로 사용한 입장이다. 『사상계』가 1963년부터 정권교체를최우선의 과제로 정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로, 반공주의적 민주주의로, 탈권위주의적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태도는 1950~60년대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상계』 #박정희 #혁신계 #반공주의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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