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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3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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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그러한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6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2개년(1998~2019년) 동안 성립하였던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사이의 상관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탄력성)이 성립함을 확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한국경제에서 자본집약도, 대외개방도, 정부부채비율, 연구개발지출비율, 에너지원단위 등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함을 확인한다. 또한 경제구조 요인들 사이에 성립하였던 상관성, OECD 회원국의 평균적 탄력성 등을 가정하면, 재정지출비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다른 경제구조 개선을 통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가 유사하다. 한정된 공공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성장의 주요 과제이다.
#지속성장 #경제구조 #성장회귀분석 #재정지출 효율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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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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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20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V: 성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재정전략 /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 II google schola 한진희 / 2008 /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장회계 및 성장회귀 분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0(1):33~70 dbpia Abramovitz, Moses / 1956 / Resource and Outpu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ince 1870 / American Economic Review 46(2):5~23 google schola Arcand, Jean Louis / 2015 / Too Much Finance? / Journal of Economic Growth 20:105~148 google schola Barro, Robert J. / 1990 /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eous Growt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103~1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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