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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김해시 장유 소각장의 증설을 둘러싼 갈등을 둘러보며 공론조사 제도 및 입지선정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자 했다. 먼저, 김해시가 증설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원탁토론회’는토론 주체의 비중립성 문제와 더불어 공론조사의 최소한의 유효조건들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의 하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20여년 전 현 장유소각장최초 설치 당시 입지를 결정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지적하였고, 이 위원회 제도 자체가 주민 의견의 반영보다는 전문가와 행정관료의 결정을 관철시키는데 중점이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했다. 대안으로는 전문가와 민간인이 함께 하는 ‘합의회의’ 의 성격과 민간인의 규모나 선발 방식의 면에서 공론조사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절충적 기구를 제안하였다. 그를 위해 공론조사관련 입법안의 검토와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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