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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이세진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박상철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1 - 14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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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측면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실행력 제고차원에서 특별회계의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자치분권특별회계의 구조를 단순･명확화하고 마을자치를 위한 합리적 예산 배분기 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도로 마을의 주요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자치분권과제(5대 12개 과제)들을 추진하는 등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질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몇 가지 한계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위한 문헌연구, 학계, 공직자, 주민자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 및 전문가 조사를 병행해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였 다. 무엇보다도 특히 자지치분권특별회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근거가 될 만한 주요지표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한 배분지표 도출, 통계적 분석 방법(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적합한 배분모형설정, 그리고 모형설정에 근거한 읍･면･동별 자치분권특별회계 배분 추정치(시뮬레이 션)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니계수를 활용한 재정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정체성 강화, 단순･명확화 방향 검토, ② 마을계획사업 중심의 확대, 협의사무에 대한 개념정립, 그리고 위･수탁사업에 대한 검토, ③ 합리적 배분지표의 도출및 활용, ④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⑤ 특별회계 배분지표에 예산집행율 반영과 함께 사업선정에 있어서 사전검증 강화 노력, ⑥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 형태로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국 최초로 설치된 자치분권특별회계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데 그 차별성과 의의가 있을 것이다.
#세종형 주민자치회 #풀뿌리 주민자치 #자치분권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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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민 / 2015 / 제주도형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2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google schola 곽현근 / 2015 /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 한국행정학보 49(3):279~302 Crossref 곽현근 / 2018 /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의 주민자치의 의의와 제도화 방향 / 정책웹진<서울마을> (4) google schola 곽현근 / 2018 /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전문위원회 워크숍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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