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국가의 미래적 상호관계에 관한 헌법적 소고 — 관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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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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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다거나 종교가 정치권력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종교와 국가가 어떻게 분리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국가나 정치권력이 종교 위에 군림했던 역사가 아니라 반대로 정치권력이나 국가가 종교로부터 어떻게 독립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치열한 투쟁의 역사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로부터 국가의 독립’ 혹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역사적 여정은 서구 유럽의 세속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현대에 이르러 우리가 천부의 자연적 권리로 향유하는 세속주의 헌법과 종교적 기본권이 결실 맺게 된 것이다. 정교분리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종교가 어느 정도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중립성은 종교의 정치 참여현상이 점점 증대되는 현상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으로서 의미 있는 논쟁을 제공해준다. 이렇듯 국가와 종교 간에는 역학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입헌주의 국가에서 이 역학 관계는 헌법규범에 의해 그 한계와 범위가 결정된다. 종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세속법의 제정 원칙이며, 세부 법률에 의해 그 인정 범위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역사를 통해 관철된 관용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국가의 책무로서 사회통합을 위해서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개방적 내지 적극적인 중립성의 입장에서 다양한 종교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이 인정되고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용의 정신은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이 사회구성원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잘 수행하고 종교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바로 관용의 실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사회공동체 내의 관용은 자유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서로 다른 세계관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은 국가권력에 대한 구속적인 법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종교적 기본권에 대한 인정은 이제 종교와 국가기관 역시 이전과 달리 상호간 법적 구속의 대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종교적 기본권과 관용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여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종교적 차이에 대한 헌법적 관용을 의미하며, 종교와 국가의 미래적 상호관계를 위한 토대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합의이고 사회공동체가 헌법을 통해 이뤄나가야 할 가치질서일 것이다.

Toda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 our society is not free from criticism that the state is not religiously neutral or that religion is going to reign over political power. However, if we look at how the religion and the state have been separated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West, we find that the state or political power is not a history of reign over religion but a history of fierce struggle that shows how political power or state has become independent from religion. This historical journey of 'independence of the state from religion' or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appears in the secularization process of Western Europe. As a result, the secular state constitution and the religious fundamental right that we enjoy in the natural right of the heaven came to be fruitful. The problem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evitably raises the question of how to maintain neutrality between the state and religion. This neutrality provides meaningful controversy as a certain criterion in the increasing phenomen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ligion. In other words, dynamics are important between the state and religion. In the constitutional state, the dynamics are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al norms. Freedom of religion is, in principle, the principle of the secular law of the state and can only be protected within the limits of its scope by detailed laws. On the basis of this, there is a principle of tolerance inherited through history. The state should accept tolerance and religious diversity for social integration as a state responsibility. This means that we need to communicate with various religions in terms of open and positive neutrality. At present, the principle of tolerance is an essential virtue, as there are now cultural diversity recognized and there are people of various religions. The claim that the purpose of the nation's existence is to carry out the values that society members consider important and to ensure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is compatible can be attributed to the realization of tolerance. Tolerance within the social community has been achieved through the guarantee and leg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freedom. The tolerance of people with different worldviews and religions has become a restrictive legal principle for state power. The recognition of religious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religion, means that religion and state institutions have now been turned into objects of mutual legal restraint, as b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fundamental rights and tolerance is the same as both sides of a coin. Recognizing and granting freedom to one another means constitutional tolerance for religious differences and serves as the basis for desirable interrelationships between religion and state. This is a community consensus that our Constitution is aiming for, and the social community is a value order to be achieved through the Constitution.

#관용 #정교분리 #종교적 중립성 #정치적 참여 #다원주의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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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로 마키아벨리 / 2003 / 로마사 논고 / 한길사

니콜로 마키아벨리 / 2011 / 군주론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 2010 / 불교와 국가권력 : 갈등과 상생 / 조계종출판사

데이비드 흄 / 2004 / 종교의 자연사 / 아카넷

루트비히 비트켄슈타인 / 2006 / 논리-철학 논고 /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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