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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화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120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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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8년 1년 동안 대법원에서 내려진 회사법 법리가 적용된 대법원 판례 11개 정도를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용된 주요 법리에 대하여 분석한 글이다. 2017년만큼 큰 변화를 이끈 판례는 없지만, 소수주주권·주주평등의 원칙·주권의 선의취득·자기주식취득의 효력과 원상회복·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의 주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사의 경업금지 및 기회유용금지 위반·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등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져, 회사법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판례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이익공여죄의 성립이 다투어진 형사사건도 있어 흥미로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법원이 주식의 명의신탁과 이중대표소송에 관하여 어떤 입장으로 정리해 가고 있는지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 못내 아쉽다. 평석 대상이 된 11개의 판례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등으로, 이들을 선고일자 순으로 정리하였다.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주주평등의 원칙 #주권의 선의취득 #무효인 자기주식취득과 원상회복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이사의 경업금지·기회유용금지 위반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상법 제394조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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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 2019 / 상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송옥렬 / 2018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양형우 / 2016 /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이철송 / 2018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장덕조 / 2019 / 회사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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