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백승만 ((주)도루코 차장)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9 - 30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T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전송 방식인 방송망 기반의 실시간 방송에서 인터넷 기반의 선택적 시청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양한 디바이스 간 콘텐츠 공유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OTT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TT의 급성장으로 방송 및 동영상 서비스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라 함)가 국내 OTT 사업자에게 사용료협의를 촉구하는 등 OTT 내에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갈등이 연일언론에 오르내리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사업자와 음악신탁단체들 간의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고, OTT 사업자는 음저협의 요구가 적정하지 않다며 사용료 기준에 대한 산정 근거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측의 주요 쟁점인 OTT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과, 사용료 징수가 이미 권리처리 된 영상물에 대한 추가 징수인지 여부, 그리고 국내외 OTT의 사용료율이 같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때마다 등장하는 저작물사용료 분쟁에 대해 권리자와 유통자 그리고소비자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음악산업의 위상이 더욱 드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추가로 저작인접권의 처리와 정산의투명성 확보 필요성 및 부처 간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OTT #음악저작권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 #저작권 사용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