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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석 ((주)모두파이넨셜대부) 성주한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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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AHP분석을 이용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로 인한 문제점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김병석 ,  성주한 부동산학보 2019.01 학술저널

20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과 AHP분석을 중심으로
김병석 정책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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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로 인한 문제점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에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상위분류 항목에서는 현행 재산권손실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분류 항목에서는 재산권손실 측면의 문제점에서는토지소유자 매수와 보상 미집행시 손실재정 지원과 사유재산권 제한 또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법률(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에서는 매수청구 신청시 타당한 보상기준적용과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상세 법령의 미흡한 것이 중요하게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재원이 없거나 확실한 재원조달방안이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수립함과 더불어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건축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간소화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일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AHP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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