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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미리 (대구사이버대학교) 박경순 (대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복지 재활복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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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그간 중증장애인 고용의 대표적 서비스인 지원고용의 현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서비스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지원고용 서비스 현황분석에서 제외국과의 비교 시 실시 기간, 임금형태, 직업적응 기간 등에서차이가 있었다. 둘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지원고용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논의에서 의학적 중증인1-3등급을 적용할 경우 중증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장애인 수는 약 일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어 추후지원고용 대상자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측면에서는, 의학적 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원고용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계획(안)으로는 ①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의뢰목적에 맞는적합한 절차를 준수한 대상자 선정 ②지원고용 대상자 선정평가 내용에서 지원고용의 기본접근인 선배치-후훈련-지속적지지 강화 ③사업체 직무분석 강화 ④대상자와 사업체간 적합성 비교를 통한 배치및 지원강화를 제안하였다. 추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서비스의 일원화된 지원 둘째, 의학적 치료 대상자의 사전 선별 셋째, 표준화된 고용서비스 평가도구 개발 넷째, 지원고용 취지를 고려한 접근방식보완 다섯째, 고용서비스 진입 방해요인 감소를 위한 상시 상담창구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장애등급제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고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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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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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 G. H. / 2003 / A stud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occupational disability google schola 조주현 / 2006 / 발달장애인의 지원고용의 과정과 전문가의 역할 탐색 / 지적장애연구 8(4):51~70 dbpia 최선실 / 2011 / 지원고용된 지적장애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동료근로자 개입 중재의 분석 / 장애와 고용 21(2):217~245 dbpia Choi, J. / 2002 / Criteria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work ability google schola Hwang, S. K. / 2004 / Understanding the new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and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functional disability / Labor Policy Research 4(2):127~1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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