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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기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김재명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 - 2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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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포함된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적통계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으로,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지적통계를 정의하고, 지적통계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작성하였으며, 프레임워크에 적합한 지적통계 지표 개발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작성된 프레임워크와 지표 개발 방향, 기준 등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신규 개발이 가능한 지적 통계 지표 304종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304종의 지적통계 지표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우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표본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표본 통계에 대해 통계로서의 충실성과 유용성을 점검하였다. 충실성 및 유용성 점검 결과를 근거로 304종의 지적통계 지표에 대한 통계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한 결과 신규 지적통계지표로 개발이 적합한 통계는 현황(stock)통계 6종과 변동(flow)통계 2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8종 통계 지표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프레임워크 등을 감안하여 개발용이성과 개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현황통계, 개별공시지가수준통계, 토지이동통계, 지적공부등본열람통계의 신규 지적통계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들 통계 지표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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