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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6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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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토지개발 가능성과 기대이익은 토지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개발가능성 및 시점은 토지의 입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 십년에 걸쳐 농지에서 도시용지로의 개발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농지가격은 비농업적 요소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즉 농지의 위치, 이용규제, 물리적 특성, 주변여건 등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본고는 농지가격 및 특성정보에 대한 대량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지가격 결정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는 입지요인의 대리변수로 광역시와의 거리, 용도지역, 간선도로와의 거리를 설정하였고, 이들 항목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입지에 따라 농지의 사용가치와 시장가치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밝힌다. 두 가치의 차이로부터 비농업적 가치의 규모와 비중을 대략 구할 수 있었다. 도시화가 발생된 지역에서 비농업적 가치의 비중이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하는 평가되는 현행 재산세 과세가치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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