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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소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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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8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및 대통령안보메모, 대통령정책지침 등을 통해 그동안 발전시켜오던 사이버 억지의 일환으로 ‘선제적 방어’(defend forward)라는 새로운 억지전략을 수립하였고, 미 국방부는 사이버전략에서 ‘지속적 관여’(persistent engagement)라는 작전 개념을 도입했다. 미국은 국가사이버전략에서 무력사용보다 낮은 단계에서도 평시 사이버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그 근원부터 방해하고 중지시키기 위하여 선제적 방어를 하기로 했다. 사이버 억지의 맥락에서 도입된 선제적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사이버 작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국제법적으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전부터 미국이 주장해 온 선제적 자위권과의 논리적 유사성을 보이는 선제적 방어전략은 종국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위권 행사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무력사용에 이르지 않은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응조치가 문제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이 형성중인 가운데 발표된 선제적 방어전략은 규범적 공백을 이용한 강대국의 전략적 우위를 실현하도록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사이버전략 및 국군의 사이버전략은 현재 미국과 비교할 때 다소 뒤쳐져 있으므로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사이버 억지전략과 선제적 방어에 대한 국제법적연구‧분석 및 전략과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사이버 억지 #선제적 방어 #지속적 관여 #무력충돌 #자위권 #대응조치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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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 2007 / 국제법상 국가책임 / 삼영사 google schola 박기갑 / 2006 / 2003년 미국 - 이라크 전쟁과 현대국제법의 과제 / 고려법학 (46):107~140 dbpia 이종현 / 2016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 가능성 / 경희법학 51(1):89~118 dbpia 장노순 / 2019 /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 국가안보와 전략 19(2):1~36 dbpia 청와대 국가안보실 / 2019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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