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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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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지난 2019년 3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금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관련 추진이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방산업계, 유관기관 등과 협의, 검토 이후 조속한 시행 보다는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방위사업은 복잡한 계약 및 사업방식과 장기간 시험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전력화된다. 단순하게 방산원가만의 개선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거나 예기치 못한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금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추진에 있어 한계점과 모순점이 내포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계와 보다 더 심도 있는 소통과 실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완 및 개선의 추진이 요구되겠으며, 면밀한 조사 및 분석, 검토를 거쳐 필요시 전면 시행시기를 순연하는 수용적인 정부의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Defense Industry(방위산업) #Defense Acquisition(방위사업) #Defense Cost(방산원가) #Cost Structure(원가구조) #Weapon System(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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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2018 / 원가관련법규 google schola 방위사업청 / 2013 / 방위사업 용어사전 google schola 방위사업청 / 2008 / 방위사업개론 google schola 방위사업청 / 2008 / 미국 원가회계 기준 google schola 최기일 / 2017 / 국방조달관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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