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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태 (성균관대학교) 이규민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사과정) 강구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1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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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물적 증거와 다른 형태의 증거로서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야기시켰다. 특히 압수･수색 방법으로 ‘원칙적인 선별압수, 예외적인 저장매체 압수’의 방법을 규정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디지털포렌식의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에 관해서는 성문법인 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다.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여러 진정성 입증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을 이용하여 무결성을 인증해주는 디지털 증거 인증시스템(Digital Authentication System, DAS)을 소개하고, DAS를 통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집되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 즉시 인증해줌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증거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인증시스템(DAS) #진정성 #동일성 #무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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