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Energiewende)시대에 원자력에너지와재생에너지의 병행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김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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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 - 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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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전력의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계획임에 반하여, 지난 2017년 12월 작성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부터 2031년까지)은 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 왜냐하면,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5.8)과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다수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주와 부산·울산지역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원전 감축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19일에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건설 예정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천지 1․ 2호기와 신한울 3․ 4호기)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에 이르게 되면서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전의 안전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원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숙명인 것인지, 아니면 원전의 안전성 강화가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병행하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제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모색했다. 첫째, 국가는 생존배려의 관점에서 대규모 집중시설인 석탄발전과 원전 및 분산전원인 신재생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존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할 과제를 가진다. 이처럼 국가는 생존배려의 관점에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공익(≒경제성, 효율성)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익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게 됨에 따라 어떠한 가치나 목표(목적)를 우선적으로 둘 것인지에 따라 이익형량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하고 에너지의 안보위협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원자력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판단되지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강화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원전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수준을 국민의 눈에 맞추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내뿜는 위험물질인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를 지하 500미터 깊이까지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처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셋째, 정부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로의 법명칭 변경을 통하여 30년 동안 온실가스감축, 환경보호, 에너지다원성확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중요한 국가의 과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지형이 70%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가 산지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빛 반사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녹색”과 “녹색”간의 사회적인 갈등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입지규제 개선, 복잡한 인허가 절차 기간 단축, 규제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태양광발전의 기간 확대 및 도로로부터 이격거리가 100미터에서 1000미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음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 설정, 풍력발전은 저주파 관리에 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종국적으로 정부의 변천이나 변경에 따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변경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에너지정책기본법”을 제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동법률상의 법적인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병행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The 8th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lan (from 2017 to 2031), prepared in December 2017, was designed to take into account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safety of the public, whereas the previous plans were designed to focus on the stability of supply and demand and economic efficiency based on the “Electric Utility Act.” It was part of the efforts to improve safety, because the earthquakes occurred in Gyeongju (5.8) on Sept. 12, 2016 and in Pohang in Nov. 2017 have brought up a safety issue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Gyeongju, Busan and Ulsan regions. As a result, the incumbent president Moon promised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plants during hi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When he took the office, his administration proposed a plan to cancel the new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lans (Cheonji-1 and –2, Shinhanul-3 and –4) at the event on June 19, 2017 where the anouncement of the permanent shutdown of Kori-1 located in Busan’s Gijang-gun was made. The administration also announced a plan that does not prolong the designed lifespan of nuclear power plant. A series of such policy has opened the age of 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in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searches for legislative solutions to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is this energy transition inevitable, even if the nuclear technology makes continued and sustainable improvement?; Second, is the enhancement of safety of nuclear power able to stop the massive flow of energy transition?; Third, can nuclear energy and renewable energy go side by side and lea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energy?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First, the government must put a system in place which ensures stable supply of massive, concentrated resources such as coal and nuclear energy and of distributed resources including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also must provide such energy at affordable prices for the public to make sure their survival and quality of life. There are two public interests lie in conflict: the public interest of stable energy supply (i.e.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from the perspective of survival and the public interest of expanding the use of such renewable energy as solar power and wind pow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is paper proposes, in this context, that the government must make a decision by calculating and balancing benefits of two different values or objectives carefully. Second, this paper points out that nuclear energy can be a very important source of energy of Korea in order to guarantee stable supply of energy and to be free from any threats to energy security. The proper way to root out any anxiety over nuclear power plant, a nuclear power plant must be operated based on the stricter safeguard that can be accepted by the public, rather than making a mere gesture of reinforcing the safety management standard in formality.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at spent nuclear fuel which emits high radiation and heat should be disposed in repositories as deep as 500 meters below the surface and managed in safe and permanent way. Thir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hat expand a source of energy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over the last thirty years. The name of the law has been changed over the course from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to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Alternative Energy”, to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emphasized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nvironmental protection, energy diversity, and stable supply of energy. However, Korea has a limit in expanding solar and wind power, as 70 percent of its land are surrounded by mountains. Moreover, building renewable energy facilities on mountains can harm the environment in return like damages to forests and light reflec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a possible conflict between “green policy” and “green policy” must be addressed along with other social conflicts such as: issues related to improve locations of solar power and wind power generation; to reduce the period of complicate license procedures; to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authorities; to extend the period of solar power generation; to establish reasonable standard for separation distance as local governments have all different standards; and to address the issue of low frequency generated by wind power mill. This paper ultimately proposes “Framework Act on Energy Policy (tentative)” which aims to minimize any changes in the national energy framework plan that can happen in accordance with a change in government and policy. It also aims to improve consistency among different energy-related plan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Framework Act can lay a foundation of parallel development in policy of nuclear energy and of renewable energy source that can fit for the unique situation of Korea from mid-and long term perspectives.

#원자력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 #사용후핵연료 #(가칭) 에너지정책기본법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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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 2015 / 안전국가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 -에너지 안전법제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7(1):87~133

김종천 / 2016 /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가의 입법적 과제 / 중앙법학 18(2):9~10

김종천 / 2017 /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40

김종천 / 2013 /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 가천법학 6(1):22~34

뉴턴 하이라이트 / 2013 / 전력과 미래의 에너지 / 뉴턴코리아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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