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윤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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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용근 (대한변협)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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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본 논문은 최근 정의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한 평등법 시안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은 그 제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가치관에 불과하여 객관적 차별금지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성적지향’ 등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제3의 성별 개념 및 성별정체성 규정 등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법령체계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법적・현실적 논의와 검토를 통해 현실적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체적 차별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다수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 때문에‘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 둘째,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이 미흡하여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과도한 권력집중의 문제를 가져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셋째, 성별 개념과 관련하여 여성, 남성‘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및 ‘성별정체성’개념 등은 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결합하여 우리 사회의 근간인 ‘주민등록제도’의 폐지를 가져오고,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동성결혼 합법화, 가족 개념의 해체, 여성의 역차별 문제, 공정성 훼손 문제 등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 넷째, ‘성적지향’은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의 문제로서 처음부터 객관적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에도 인간의 가장 내밀한 비밀 보호 영역인 ‘성적지향’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차별금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 다섯째, 개인의 중립적인 표현에 대해서까지 이를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간접차별’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가치관이 통제되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함으로써,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존하는 차별의 문제를 가장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법 감정 범위 내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건강한 토론과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진정한 헌법적 인권과 평등원칙이 실현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that the Citizens Should not Fail to Know, What are its Problems Yun Yong Keun * The draft of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submitted by Justice Party and others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draft Law of Equality propos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draft law suggested by Democratic Party of Korea are only about the individuals’ ethical judgments or value systems, despite their needs.* Representative Lawyer of the Law Firm ELplus Namely, they stipulate ‘the sexual orientation’ extremely comprehensively although it cannot well be covered by the objective discrimination prohibition, Moreover, such provisions about the third gender concept and the gender identity have the serious problems that betray our nation’s special situations and our legal system. Hence, this study discusses the legal and realistic problems of the above draft laws from the perspectives of a professional legal expert to suggest a realistic legislative alternative.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problems of the draft laws. First, since there already exist many individual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s covering the specific discriminative conditions sufficiently, the argument that ‘a comprehensive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should be enacted because of the limits of individual laws is not valid logically. Secondly, the argument that since the remedies of the discrimination stipulated in the Law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re not much effective, a more effective comprehensive law is required is not valid because it may well serve an excessive concent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wer. Thirdly, such concepts as ‘the sex that can hardly be classified beyond male and female’ and ‘gender identity’ may well serve to demolish ‘the citizens’ registration system or the basis for our society in view of Article 9 (obligations of central and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while they must be abused as means of evasion of th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Moreover, they could also serve to legalize the homosexual marriage, disintegrate the concept of the family, reverse discrimination of the females, and invalidate other important social systems. Fourthly, ‘the sexual orientation’ is an individual’s ethical value system, which means that it cannot well be covered by the objective discrimination prohibition. However, the argument that ‘sexual orientation’ or human beings’ innermost secret should be open to be protected is contradictory of itself. Fifthly, their provision that individual’s neutral expression may well be regarded as an indirect discriminating act would well infringe upon citizens’fundamental rights of religion and expression. Furthermore, this study seriously discusses the ways to inform the citizens of the above problems and cope with the above arguments. Through such discussions, the researcher expect that the individual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s would well be amended or enacted and thereby, that the current problems of discrimination would be addressed in a fair and equal way, and that a sound debate and discussion regarding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would follow. Any law should serve all of community members, while being agreed to by them, to be effective specifically and thus, should devote itself to realize a genuin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equality.

#차별금지 #평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gender identity)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학성 / 2020 / 헌법학원론 / P&C Media

한상희 / 2020 /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법조토론회 발제문

홍성수 / 2020 /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1, 차별의 범위 사유 영역 / 법조 토론회발제문

조혜인 / 2020 /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2, 차별의 구제를 중심으로 / 법조 토론회 발제문

안진 / 2017 /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검토 ― / 법학논총 37(3):19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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