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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수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93 - 19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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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overseas cases as a way to suggest the solutions for improving the rights of tenants and rent cap standards in Korea. The reason to review overseas cases is to examine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a better system. This study first states the problems from the system by covering literature review, reviewing the revised law, and studying related document abroad. Firstly, the rent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in the way tenants can use the rights by applying the rent cap to rental housing itself but the contract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current tenant. In order to encourage to supply new rental housing and maintain the quality of housing, the law can make an exception such as new housing. In addition, the rent cap can be applied higher than the general housing if the landlord remodels the rental housing to upgrade housing quality or meet the current housing trends. They say this new normal era requires all-in-one home, spacious rooms, automatic sanitation system, and other smart systems which means the landlords invest more money to make this possible. If the rent cap is flexible in this case, the rental housing quality can keep appropriate. Fixed rent cap can be applied for rent control housing and flexible rates can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house remodeling. Lastly, a professional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manage and keep the system properly.
#Houing Lease Protection Act #Contract Renewal Request #Rent Regulation #Rent Cap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상한제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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