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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민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신헌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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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산제도는 예산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최근 주민참예산제도는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재정에까지 확대되어 중앙부처 예산에 국민이 제안한 사업을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과정에 확대되고 있지만 참여예산제도의 효과를 행정가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양한 행정가치(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가 있는 경상경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민들이 재정집행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articipatory budgeting #public value #efficiency #effectiveness #equ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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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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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12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게임의 균형 변화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49~66 google schola 권혁준 / 201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액 및 채택된 사업수의 변동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29(4):271~303 dbpia 나중식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브라질,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9(2):133~158 dbpia 손종필 / 2017 / 예산과정에 있어서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 예산정책연구 6(1):113~151 dbpia 안성민 / 2009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1(4):1369~139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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