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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병욱 (한국산업은행) 문두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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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공공기관의 이익감소회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금병욱 2016.01 학위논문
공공기관의 이익감소회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금병욱 ,  문두철 정부회계연구 2016.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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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해임여부, 기관의 차기 예산,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등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재무적 지표의 목표가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설정되는 것에 착안, 전년 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검증결과,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공기업들은 전년대비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액보다는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이 주무관청의 감독,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외부 통제장치로 인해 적발위험이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보다는 외부통제장치나 감사인의 눈을 피할수 있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평가를 위한 재무적 지표가 경영자로 하여금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면 이러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 제도의 개선은 나아가 공공기관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동안 주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도 이익조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IFRS를 도입한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Avoid earnings decreases #Discretionary Accruals #Real earnings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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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5 /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google schola 김지홍 / 2008 / 적자 회피 및 이익 평준화를 위한 실제 이익조정 활동 / 회계저널 17(4):31~63 dbpia 김창범 / 2007 / 적자회피 및 실적개선 보고기업의 이익조정과 보수주의 회계처리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회계정보연구 25(3):131~156 dbpia 박석희 / 2010 /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 재무학회 하계정책심포지엄 google schola 박원 / 2013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특성에 따른 경영성과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세무회계연구 (36):25~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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