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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홍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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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학의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집단재(collective goods)이론을한미 군사동맹에 적용하여 동맹의 형태를 주로 경제적 동기나 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한미 군사동맹에 의해 공급되는 안보(security)서비스의 적정규모(최적 공급량)와 군사동맹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상호 보완적 성격의 강화와 한국군에 의한연합방위 주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맹관계에서의 방위분담 문제에대한 올슨(Olson)과 제크하우저(Zeckhauser)의 선구적 연구가 발표된 후 많은경제학자들이 군사동맹을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인 경우로 가정하고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군사동맹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도 군사동맹에 대한 대표적인 현대경제학 이론인 올슨과 제크하우저의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 모형과 샌들러(Sandler)의 결합생산물(joint product) 모형을 이용하여 한미 군사동맹을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적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였다. 세계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방어를 위해 자신의 전략자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한국의 방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면 한미 군사동맹의 순수공공재로서의 성격은 약화된다. 결국 한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한 축인 한미동맹의 순수공공재적 성격이 약해질 경우를 대비하여한국군의 독자적인 국방역량 강화는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국의안보를 동맹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자주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가, 높은 대미 무기 의존도에 따른 예산비용 증가 등 경제적 실리라는 측면에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마련과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통한 독자적인 대북 방어체제 구축 또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Military Alliance #Public Goods #Pure Public Good Model #Joint Produ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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