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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한별 (중앙대학교) 최석범 (제주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1 - 15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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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선화증권 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여 물품의 인수도와 관련하여 운송인과 수화인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포기 선화증권이 사용되고 있다. 권리포기선화증권의 경우 선화증권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선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선화증권 원본이 선적지에서 회수된다는 점에서 정식 선화증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송화인과 수화인 그리고 운송인 간에 화물의 손상이나 멸실 등의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화물의 소유권이나 소송권리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법적 효력을 살펴봄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 이용상의 한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화증권 위기의 문제가 주로 근거리 운송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인만큼 한 ․ 중 ․ 일에서의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의 판례를 중심으로분석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법적 문제와 관련된 한계성을 제시하여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Surrender B/L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document of title #B/L #E-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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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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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田伸一 / 2007 / 船荷証券元地回収による運送 / 物流問題研究 (48) google schola 권기훈 / 2014 / 해상운송물 인도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폐지와 대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7(2):191~218 dbpia 김선옥 / 2012 / Surrender B/L의 활용에 관한 고찰 / 물류학회지 22(3):47~66 google schola 藤田和孝 / 2006 / 船荷証券の元地回収と荷受人の運送品引渡請求: いわゆるサレンダーB/Lについて / COSMICAArea Studies (26) google schola 박성철 / 2003 / 신용장거래에서 Surrender B/L 이용 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수출보험학회지 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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