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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김포대학교) 김진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1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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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의 고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의 교환가치 및 이용가치와 관련이 있는 상가월세, 보증금, 상가매매가격을 사용하여 상가권리금과 상가임대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상가임대사례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상가권리금과 상가월세와의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상가권리금이 높은 집단에서 상가월세는 상가권리금을 산정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둘째, 상가권리금의 고저에 따라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다르다. ㎡당 상가권리금이 높은 집단에서는 ㎡당 상가월세가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당 상가권리금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가의 유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상가권리금의 고저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상가권리금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점이 위치하고 있는 상가 건물 및 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입지가 상가권리금의 고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가권리금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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