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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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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급자 근로소득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복지패널조사 2-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수급변동 유형별로 성장곡선모형을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수급변동 시점의 근로소득은 수급탈락자가 신규진입자 보다 높았으며, 이들 간 소득 역전은 수급변동 이전년도에 발생하여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급탈락자의 근로소득은 수급변동 전후 모든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신규진입자는 수급 진입 이전 구간에서만 근로소득의 감소가 유의하였다. 셋째, 수급변동 유형별로, 수급변동 전후 구간별로, 소득성장곡선의 영향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수급변동의 세부 유형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강화될 필요성과 기초보장의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는 연구 논의가 지속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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