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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욱 (동아대학교) 변선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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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혜택과 회사채 신용등급 간에는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세혜택이 있을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하지만, 발생액의 질은 감소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1,359개(기업-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조세혜택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혜택이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이 회계이익의 질(정보비대칭 수준)과 회사채 신용등급 간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가분석하였다. 추가분석 결과, 조세혜택은 회계이익의 질과 회사채 신용등급 간의 양(+)의 관련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세혜택은 정보비대칭 수준과 회사채 신용등급 간의 음(-)의 관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세혜택이 회사채 신용등급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혜택이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강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정보비대칭 수준이 감소하여 회사채 신용등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채 신용등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특성요인들이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혜택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혜택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조세정책이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혜택이 자본조달비용(타인자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세혜택을 측정함에 있어 묵시적인 조세혜택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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