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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하 (고용노동부) 이영면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조직학회 인사조직연구 인사조직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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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에서 상당기간 정체상태를 보임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도 대다수 국가에서 조직률이 하락함에 따라, 비노조 근로자대표제도(non-union representation system)로서 노사협의회제도의 효용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대표적인 근로자대표제도로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협의의제나 방식, 사용자와의 관계 등에서 노동조합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노동조합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조조직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기대와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노사협의회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술 DB 검색을 통해 노사협의회 내지 ‘works council’을 키워드로 국내학술지 발표논문 18편,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45편을 검색하여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발표 논문을 볼 때 노동조합과의 대체성 여부, 노사협의회의 효과, 노사협의회 활성화 요인 등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조합과의 대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와 보완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에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사협의회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노사관계 등 다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노사관계의 영향, 노사 간 의사소통 활성화,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 등이 주목된다. 셋째,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생산성, 경영성과, 직무만족, 고성과작업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생산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는 유노조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노조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효과, 교섭의제별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효과성 차이에 대한 분석 등을 제안한다.
#works council #labor union #substitution #complement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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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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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식 / 2009 / 근로자참여와 조직성과:노사소통의 매개 역할 / 산업관계연구 19(4):17~42 dbpia 김동배 / 2009 / 근로자 참여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산업관계연구 19(3):1~26 dbpia 김동배 / 2014 / 근로자 참여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탐색적 연구 / 대한경영학회지 27(12):2287~2307 dbpia 김동헌 / 2003 /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영향요인 / 산업관계연구 13(1):1~14 dbpia 노용진 / 2001 / 유노조기업 내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결정요인: 노사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 인사관리연구 25(2):267~2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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