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홍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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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철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9 - 3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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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구분회계제도는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 계리하여 부채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부채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구분회계제도는 먼저 7대 시범도입기관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뒤, 추후에 나머지 공공기관들과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구분회계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회계 정보는 향후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요금원가 산정, 부문별 경영효율성 판단, 경영평가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구분회계제도의 구체적 설계 방안으로서 시범도입기관들이 적용할 수 있는「구분회계 적용지침」을 수립하였으나, 구분회계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도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지침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침에 대한 해석도 시범도입기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분회계제도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회계제도는 기존의 일반적인 규제회계제도와는 달리 부채발생 원인규명과 관리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어서 회계학계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구분회계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리회계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분회계제도의 올바른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관련 이슈들 중에서 구분회계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분리 방안과 내부거래 반영 방안 및 부채표기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논의는 시범도입기관들의 구분회계제도 재정비와 타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도입을 위한 방향제시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The government has pursued so called “normalization of publicly-owned organizations” and tried to introduce, among others, “separate accounting systems” in an effort to enhance their financial soundness. The purpose of introducing separate accounting systems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debts by separating debts according to their causes and thus effectively control and manage debts. Separate accounting system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for 7 organizations for a demonstrational purpose and will be further introduced for other publicly-owned organizations. It is hoped that separate accounting systems will have diverse uses including debt management, the calculation of costs for rate-making, the evaluation of efficiency by sectors(units),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government has set up 「a guideline for separate accounting systems」, which the 7 organizations should follow, but the guideline does not contain a framework for separate accounting systems and specific details, and thus seems not to be able to play a role of a guideline. For this reason, the 7 organizations had too much discretion in applying the guideline, which resulted in the low level of uniformity and comparability. Since, apart from other regulatory accounting systems, a separate accounting system has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debts by relevant sectors as its purpose, it mounts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challenges and requires an active role for accounting academia. An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systems requires a development of new methods, based on the background knowledge in the areas of accounting practices in the publicly-owned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account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discusses and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ppropriate separate accounting systems. Especially, methods of separating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reflecting internal transactions, and expressing debts by relevant sectors are dealt wit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heory of regulation as well as organizational control in decentralized firms. The theoretical framework provided in this study is, as far as the author knows, is the first attempt to set up separate accounting systems utilizing the relationship among assets, liabilities, and equity. It also provides a useful regulatory tool with which mor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and control of a regulated firm in a single entity becomes feasible without forcing functional or structural separation, since separate accounting systems enable to achieve stronger separation than existing accounting separat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a new theoretical development for separate accounting systems,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ystems of 7 organizations, and a proper introduction of separate accounting systems in the remaining publicly-owned organizations.

#Separate accounting systems #Accounting separation #Publicly-owned organizations #Separation of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Regulatory accounting systems #Internal transaction.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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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trong, M. / 1995 / Regulatory reform: Economic analysis and British experience / The MIT Press

Carey, A. / 1994 / Accounting for regulation in UK utilities

Bromwich, M. / 2000 / Costs and regulation in the UK telecommunications industry /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11(1):137~165

Hong, Cheolkyu. / 1998 / An analysis of modern costing systems in the context of the United Kingdom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ong, C / 2015 / An evaluation of separate accounting systems in the publicly-own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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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10%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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