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77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회정부제(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정치,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안정적인 협치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는 특히 과거 바이마르헌정의 실패와 나치체제하 불법국가를 겪은 그간의 부정적 경험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기본법의 제정과정 그리고 기본법을 중심으로 구현되는 의회정치에 투영된 까닭이다. 또한 다원화된 사회구조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다당제구도 하에서 독일에서는 선거결과 연립정부의 구성이 통례적이다. 따라서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하는 연정파트너정당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안정적인 의회정부제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이를 위해 의회 내 확립된 불문의 여러 관행이 규범적 작업으로써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정치적 형성의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정치현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연립정부와 관련해서 연정을 구성하는 파트너정당들 간에 체결되는 이른바 ‘연립정부(구성)협약(연정협약)’이 연정의 성공과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토대로 간주된다. 연정협상을 통해서 향후 함께 추진하게 될 여러 분야의 정부정책을 거의 망라적으로 합의한 이 연정협약은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파트너정당들 간에 ‘연정의 붕괴’에 뒤따르는 정치적 기속력을 지니면서 안정적인 연립정부의 지속을 담보하고 있다. ‘협치’는 결코 이를 강제하는 규범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연합정치’로도 표현되는 독일의 협력적 정치는 기본법이 중심이 된 최적화된 여러 규범들 이외에도 확립된 의회관행, 책임감 있는 정당들의 존재와 활동, 정당과 정치인들의 일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언론 및 사법기관 등의 존재가 또한 불가결하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