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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민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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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이다. 먼저 본고는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을 제정한의도와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4가지 사항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실시가 중국 내 해외비정부조직과 로컬 비정부조직에게 미치게 될 영향과 결과는 어떠할지 전망해본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은 일차적으로는 중국 내 해외비정부조직에 대한감독과 규제를 목표로 하지만 그와 함께 중국의 로컬 비정부조직 또한 동시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양자를 분리시켜 해외비정부조직의로컬 비정부조직에 대한 영향력과 재정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시행으로 중국내 해외비정부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국의 로컬 비정부조직와 시민사회 역시 일정 정도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예측하고 있다.
#China 's Law on the Management of Overseas NGOs #Overseas NGOs in China #Chinese Local NGOs #China's Civil Society #China's Social Contro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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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 중국 인물 분석 시리즈➆ 19대를 향한 각축- 시진핑 vs. 리커창 / CSF(중국전문가포럼) google schola 김성민 / 2016 / 중국 민간사회조직의 ‘자기보존’ 지향 전략: 배경, 양상, 전망 / 한중사회과학연구 14(4):153~180 dbpia 김성민 / 2016 / 중국의 사회단체 정책: 통일전선전술을 중심으로 / 아태연구 23(4):155~186 dbpia 유현정 / 2012 / 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사회단체제도 규제완화 동향: 사회단체조례등기법(社會團體條例登記法)을 중심으로 / 국가전략 18(2):83~105 dbpia 허재철 / 2014 /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신설과 중국 국가안보관의 변화 / 한국동북아논총 19(3):113~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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