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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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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경제학(NIE)에서는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요인으로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제도는 추상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증연구는 미흡하고 정책 실무에서도 활용이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서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중에 제도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제도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실물투자와 인적자원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 추정한 결과 제도개혁이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1인당 GDP 성장률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를 세부항목으로 나눠볼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패·비리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제도 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ew Institutional Economics(NIE) #Regulation #Institutional Reform #Economic Growth #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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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범 / 2012 / 법의 지배가 경제적 성과에 주는 영향 / 제도와 경제 6(2):153~198 google schola 박영호 / 1998 / 多夕 류영모를 통해 본 노자의 도덕경 / 두레 google schola 유윤하 / 2009 / 경제성장과 제도 / 제도와 경제 3 google schola 윤상호 / 2014 / 한국 기업가정신의 국제비교 및 분석: OECD 및 G20 국가를 중심으로 / 자유와 시장 6 google schola 음선필 / 2009 /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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